국선변호사 신청하는 방법, 처음 연락받았을 때 바로 챙길 것들

얼마 전 지인이 법원에서 온 서류를 들고 와서 “국선변호사 신청은 아무 때나 되는 거야?”라고 묻더라고요. 막상 형사사건 서류를 받으면 글자가 눈에 잘 안 들어오고, ‘돈이 없으면 그냥 변호사 없이 가야 하나’ 싶은 불안부터 생깁니다. 그런데 국선변호 제도는 생각보다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가 있고, 특히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게 꽤 중요합니다.

국선변호사와 국선변호인, 이름부터 헷갈리는 이유

일상에서는 보통 ‘국선변호사’라고 많이 부르지만,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을 위해 법원이 선정하는 변호인은 법률상 ‘국선변호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피고인을 위해 국가 비용으로 변호인을 붙여주는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다만 피해자 쪽 지원에서는 ‘피해자 국선변호사’라는 표현도 쓰입니다. 예를 들어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스토킹 등 일정 사건의 피해자는 수사 단계부터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피고인인지, 피해자인지에 따라 신청 창구와 기준이 달라집니다.

피고인이라면 언제 국선변호인이 붙을까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때,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입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문을 받는데 변호인이 없는 경우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직권 선정 대상이 아니더라도 경제적 사정 때문에 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렵다면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안내 기준으로는 월평균 수입 270만 원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등이 예시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실제 판단은 법원이 하므로, 내 상황을 설명할 자료를 함께 내는 게 좋습니다.

신청 방법은 서류와 기한이 중요하다

형사재판이 시작되면 법원은 보통 공소장 부본과 함께 국선변호인 선정 안내를 보냅니다. 이때 함께 오는 안내서 뒷면이나 첨부 서식에 ‘국선변호인선정 청구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빈칸을 채우고 서명 또는 날인한 뒤 담당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기한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1심에서는 고지서를 받은 때부터 늦어도 7일 안에 제출하는 것이 안내되어 있고, 상소심에서는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늦어도 20일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건마다 진행 속도가 다르니 서류를 받은 날짜를 사진으로 남기거나 달력에 바로 표시해두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 법원에서 받은 공소장 부본과 안내문 확인
• 국선변호인선정 청구서 작성
• 수입, 수급, 장애연금, 기초연금 등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 준비
• 담당 재판부 또는 법원 민원실에 제출
• 선정 여부와 담당 변호인 연락을 기다리기

피고인 본인만 신청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독립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구속되어 직접 움직이기 어렵거나 서류 작성이 힘든 상황이라면 가족이 대신 챙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선정되면 비용은 누가 내고, 변호사는 고를 수 있을까

국선변호인은 국가 비용으로 선정됩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변호사 보수를 직접 내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공짜니까 아무 준비 없이 맡기면 된다’는 느낌으로 접근하면 손해입니다. 변호인이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본인이 가진 자료와 기억이 필요합니다.

국선변호인은 재판부별 예정자명부에 있는 변호인 중 선정됩니다. 원하는 변호인이 있으면 청구서에 적을 수 있지만, 변호인의 일정이나 사건 배정 상황에 따라 꼭 그 사람이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공동피고인이 있는 사건에서는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을 때 같은 국선변호인이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 연락이 오면 사건번호, 공소장, 경찰·검찰 조사에서 한 진술, 증거로 낼 만한 자료를 먼저 챙기는 편이 좋습니다. 문자, 통화기록, 계좌내역, CCTV 위치, 함께 있었던 사람의 연락처처럼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거나 기억이 흐려지는 자료부터 모아두면 변호인과의 첫 상담이 훨씬 선명해집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별도로 봐야 한다

피해자라면 법원이 아니라 수사기관이나 검사를 통한 절차가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에는 검사가 신청이나 사유를 확인한 뒤 국선변호사 선정 여부를 결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의 의사를 고려해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수사기관 조사에 동행하거나 의견서를 내고, 재판 진행 상황을 설명해주는 식으로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돕습니다. 피고인에게 붙는 국선변호인과 역할이 반대편에 있으니, 인터넷에서 본 설명이 내 상황에 맞는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헷갈릴 때 바로 확인할 곳

가장 빠른 확인처는 담당 법원 민원실, 사건 담당 재판부, 수사 중인 사건이라면 담당 수사기관입니다. 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의 국선변호인 선정제도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고, 피해자 국선변호사 관련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시행 규칙을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국선변호사라는 말은 익숙하지만, 실제로는 신청 자격보다 ‘내가 받은 서류가 무엇인지’와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가 먼저입니다. 사건이 생기면 마음이 급해져서 큰 방향만 보이는데, 이런 절차일수록 날짜와 서류 한 장이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